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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LH투기,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차명거래까지 수사""국수본, 시험대 올라…모든 수사역량 집중하라"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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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8  1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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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총리, LH 의혹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연합뉴스 자료사진]

[홍범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리는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금주 중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어 정 총리는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며 "국토부가 정밀 분석 중인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국수본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으로,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땅 투기 의혹을 '셀프 조사' 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 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하고 있음을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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