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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3기 신도시 관계자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LH 직원 광명·시흥 투기 의혹에 "위법 시 수사의뢰 등 엄중 대응"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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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3  18: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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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홍범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빈틈없이 조사할 것을 지시한 만큼 조사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며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해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총리실과 국토부가 1차 조사를 신속히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총리실과 국토부 조사에 이은 감사원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토부·LH 등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는데,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조사)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며 "감사원의 추가 조사 등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투기 의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발생해 변 장관의 책임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엄정한 조사로 리더십을 확보할 것"이라며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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