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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패닝바잉'에 작년 취득세 징수액 23.5% 급증"17개 시·도서 29조5천억원 걷어…5조6천억원 증가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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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1  14: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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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성연 기자]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징수액이 전년도보다 23.5% 급증한 29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지방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에서 걷힌 취득세는 모두 29조5천3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취득세 징수액(23조9천147억원) 보다 23.5%(5조6천166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취득세 징수액이 증가했다.

부산이 전년보다 52.0% 증가한 1조8천839억원을 걷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서울 33.6%(징수액 7조4천707억원), 대구 30.7%(1조1천757억원), 대전 29.2%(5천667억원), 전남 28.5%(7천690억원), 경기 22.9%(9조53억원), 충남 21.8%(9천570억원) 등 13개 시·도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동산 취득세가 취득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취득세 징수액 급증은 주택 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넌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5.36%로 9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고 전세가도 4.61% 올라 5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추 의원은 "취득세 폭증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패닉바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세금폭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전월세 가격 폭등 등으로 서민 주거비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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