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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25%… 7개월째 동결딜레마 빠진 한은, 혼란 최소화 결정
최원영 기자  |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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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13  1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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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째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인상을 예고해 왔던 한은은 결국 기회를 잡지 못하고 불확실한 세계 경제에 밀려 혼란을 최소화하는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3.25%,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연속 동결로 결정했다. 예상했던 결과로, 금융시장의 동요는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와 북한리스크 등 대외 불안요인과 국내경기 둔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금리를 내리는 게 맞지만 물가 상승치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를 올리는 게 맞다.

결국 김중수 총재가 싫어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동결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확실시 돼 왔다.

채권시장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8.2%가 이달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다만 발표 전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통구조의 단순화로 물가상승률을 선진국 수준인 2%대로 낮출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물가 안정정책의 필요성을 금통위에 언질한 게 아니냐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됐었다.

하지만 경기가 침체돼 소득이 좋지 않고, 가계대출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펼칠 경우 서민 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다른 통화정책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져 왔다.

실제로 증권사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 기준금리는 동결로 가고, 지급준비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통화정책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지급준비율이 인상되면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더 많은 예금액을 비축해야 한다. 따라서 시중 통화 유동성이 줄어들어 물가가 하락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유동성 과잉 상황이 아닌 것으로 진단되고 있어 지준율 인상이 오히려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불러와 가계부채를 더 키우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것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전날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중앙은행(BOE)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시행한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두고 보자는 관망의 자세를 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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