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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8일 구속심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대전지법서 심문
정우현 기자  |  webmaster@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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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5  14: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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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우현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진행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원전 사건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한 지시를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과 관련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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