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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단계 조정 논의, 이번주 금요일 결정"
박남오 기자  |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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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6  12: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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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선별검사소[연합뉴스 자료사진]

[박남오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이번주 중 발표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 계획과 관련해 "가급적 금요일 정도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아직 정확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각 협회와 단체 의견을 관계부처에서 수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추후 일정을 확정해 공지할 방침이다.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2.5단계)과 비수도권(2단계)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조처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이에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발생 양상 등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시작될 설 연휴 특별방역과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2.11∼14)에는 가족·친지 간 모임이 증가하는 만큼 그동안 방역 효과가 컸다는 평가를 받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를 연장할지를 두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손 반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 영업 재개에 따른 효과는 관련 조처가 해제된 지 열흘 정도 경과한 뒤의 확진자 증가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 후반 정도쯤에 (영업 재개에 따른 방역) 영향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방역 조처가 잘 지켜진다면 (확진자) 증가 폭은 크지 않을 테지만 목요일 이후 상황을 봐야 전반적으로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내달부터 시작될 설 특별 방역 대책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각 지자체에 (이 조처를) 유지할지, 완화할지, 폐지할지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나, 아직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면서 "금주 중대본 전체 회의에서 토의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역시 "설 연휴까지 확진자 수가 어떻게 이어질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같이 논의해서 발표할 것"이라면서 "아직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가 지나 상황이 안정화되면 거리두기 체계 재편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지금 거리두기 체계는 재편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맞물려서 한 두 차례 더 개편해야 한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3차 유행을 겪으면서 드러났던 여러 상황을 반영해서 재편하는 게 핵심"이라면서 "기존에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설계됐지만, 개인 간 모임 금지나 행위 규제를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강화된 방역 역량, 의료 역량 등을 반영해 (현재의) 5단계 기준 체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설 연휴 이후 상황이 안정화되면 그때부터 거리두기 개편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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