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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 선박 억류 해결 위해 법적대응 준비"국회에 현안보고…"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사태해결에 역량 집중"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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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6  14: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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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란의 한국케미호 나포관련 외교통일위원회 긴급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홍범호 기자]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 억류와 관련해 외교부가 6일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준비하고 있다며 "선박 억류가 환경오염과 관련됐다는 이란 주장의 진위, 공해·영해 여부 논란, 이란 측의 한국 선박 승선 과정에서 국제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 측은 "한국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으며 사법당국이 이번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지만, 해당 선사는 "일체의 오염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외교부는 자료에서 "한국 선박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무해통항이 부정되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오염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국제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주한 이란대사·주이란 한국대사 채널을 활용하고 국회 외통위원장-이란 외교안보위원장 간 협의를 주선하는 등 이란 측과 소통하고 있으며 정부 대표단의 파견, 최종건 1차관의 방문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연합뉴스)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는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 모습. 오른쪽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타고 온 고속정이다. 사진은 나포 당시 CCTV 모습.

아울러 미국, 유럽연합(EU)과 카타르, 오만을 포함한 친이란 성향 국가, 억류 선원 소속국인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과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주이란 한국대사관 담당 영사를 이란 반다르아바스에 파견해 한국 선박 선원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억류 배경을 두고 한국의 은행에 동결된 원화 자금 활용 요구, 대미 메시지 발신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추측에 따른 예단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 사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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