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와 함께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미국 대선이다. 그리고 미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바이드노믹스가 시작됐는데 미국 경제가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우리는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이드노믹스를 큰 틀로 정리해보자면 법인세 강화와 고소득층 증세를 통해 재정을 확보, 확대하고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중산층(중소기업)과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집중적으로 분산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내재하고 있는 요소가 한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인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미국 증세가 우리 나라에 끼칠 영향이다. 증세의 대상인 거대 기업들은 기존에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애국심이 엄청나지 않다면 자국 기업을 우선시 하기보단 효율성과 능력을 많이 따져 왔다.

그 말은 즉 국외 하청업체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면 국외 하청업체에 생산을 맡긴다는 것이고 미국 경제는 기존에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던 추세라 미국의 자금이 해외로 순환되는 비중이 컸다.

하지만 바이드노믹스의 방향성을 보면 거대 기업의 돈을 더 거둬들여 자국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 자체에서 친환경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는 외국으로 유출되는 거대 기업의 자금을 미국 내부로 돌린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의 자체 생산성을 늘리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바이드노믹스가 미국 외 생산에는 세금을 상승시키고 미국 내 생산에는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정책을 내놓은 것을 보면 미국의 자체 생산력 증가에 있어서 생각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노믹스와 달리 동맹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일방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 축소 등으로 인해 수출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해외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며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때문에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생산에 대한 집중을 늘리고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점차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수출 비중이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이드노믹스의 친환경 정책이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를 목표로 삼은 바이드노믹스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단하고 오일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를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친환경 인프라 산업에 집중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땅덩이도 작고 자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화석 연료 관련 제제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도 친환경 그린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드노믹스의 친환경 정책은 우리나라에 다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이로 인한 미국 투자 확대로 인해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며 한국 기업의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거대 기업들이 변화를 얼마나 잘 이끌어 나가는지에 따라 바이드노믹스는 호재가 될 수도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언택트 사회, 저금리, 달러 약세, 사상 초유의 부채 등등 바이드노믹스 그리고 한국 경제를 흔들 요소가 너무 많은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이다.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변화와 변수 속에서 지금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발 빠르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장 속도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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