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많은 경제적 이슈가 겹쳤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그리고 바이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온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고 보호무역, 등의 전략으로 자국의 이익과 미국 내 기업들이 독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다.  FAMANG(Facebook, Amazon, Microsoft, Apple, Netflex, Google)이라고 불리는 초우량 기업들을 전 세계의 자본을 흡수했고, 나스닥은 매해 최고가를 갱신했다.

동시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세계가 문을 닫았다. 세계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실패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관광업과, 유통업, 항공업, 등등 전반적인 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바이러스에 자신감을 보이던 트럼프 대통령조차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지 못한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하였고, 이제 우리는 트럼프의 시대를 잊어버리고 바이든을 맞이하며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바이드노믹스 (Bidenomics·바이든의 경제 정책)는 무엇일까?

바이든의 주요 정책은 ‘세금 인상을 통한 미국 재건과 부의 재분배’이다.

고소득층의 세금 인상,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으로 요약된다.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 여력 개선에 초점을 맞춘 ‘트럼프 노믹스’와는 180도 다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을 열어두고 자국의 이익만을 챙겼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바이든은 두 손 걷어 경제를 부양하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이든이 향후 취할 전략은 미국을 팬데믹 수렁에서 끌어올리는 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정책이 무려 10년간 10조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 저널) 이 금액은 전시상황을 제외하면 1930 년 이후로 최대치의 재정지출이다.

이렇게 미국이 자국에 큰 지출을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한국이 받게 될 낙수효과는 무엇일까? 바이든의 정책은 양면성이 뚜렷하다. 시장과, 민간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도 있는 반면,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들은 시장의 활력을 축소시킨다.

대외 정책도 마찬가지다. 여러 국제기구들에 복귀하며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지만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모순되는 정책조합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미국이 추가로 지출을 하는 부분이 새로운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들어갈 재정을 전용하기 때문이다. 기존 예산에서 줄어드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시장에 대하여 낙관하는 것은 위험하다.

또한 한국은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1인당 이산화 탄소 배출 증가량이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환경 관련 분야에 탄소 조정세를 적용한다면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자본주의는 예측되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혼돈의 시대에서도 기회를 발견할 것이고, 변화에 뒤처지는 자들은 자본주의에 패배자가 될 것이다.

혼돈의 시대에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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