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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부담해야"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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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2  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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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연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22일 "도시철도도 철도와 마찬가지로 공익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광주시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도시 철도 이용객이 급감해 광주에서 387억원 적자가 예상된다"며 "도시철도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의 발인데 적자가 계속되면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감에서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도시 철도 이용객이 급감해 광주에서 387억원 적자가 예상된다"며 "도시철도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의 발인데 적자가 계속되면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광주에서만 무임승차로 생기는 영업 손실이 92억원"이라며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운임 지원은 정부 정책인데도 그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는데 힘을 모아 달라고 이 의원은 당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무임 수송에 따른 적자를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무임 수송은 지자체 자체 정책 차원도 있지만 대부분 장애인, 어르신 등 국가적 요구로 생기는 만큼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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