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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홍정욱 딸 형량, 다른 마약사범 양형과 편차 커"인형 속 대마 밀수 징역 3년·집유 5년..."들쭉날쭉 양형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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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3  13: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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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지난해 12월 10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성연 기자]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20)에 대한 사법 당국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 전 의원의 딸 1심 판결을 언급하며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맞지 않는다"며 "최근 곰돌이 인형에 대마를 밀수한 마약사범 형량과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 역시 지난 6월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귀국하기 직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의원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곰돌이 대마 밀수 사건은 대전지법에서 다뤘는데, 인형 속에 대마를 숨겨 국내로 들여온 2명 중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연합뉴스 자료 사진]

박범계 의원은 "(홍씨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며 "피고인은 투약도 많이 하고, LSD를 밀반입하기까지 했는데 형량이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들쭉날쭉한 양형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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