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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사업자 보유주택 6천650가구…서울에만 85가구민주당 소병훈 의원 국토부 자료 공개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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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30  16: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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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성연 기자]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이는 서울에만 85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외국인·재외국민 임대사업자(이하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천448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6천650가구에 달했다.

2018년 12월(1천974명, 5천792가구)과 비교하면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는 24%,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15% 증가했다.

대만 국적자는 서울에 아파트 10가구와 다세대주택 75가구 등 85가구를 보유해 외국인 임대사업자중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에 다가구주택 60가구를 보유한 미국인, 부산에 다세대주택 16가구와 도시형 생활주택 28가구, 오피스텔 5가구 등 총 49가구를 보유한 미국 교포도 있었다.

등록임대 30가구 이상을 보유한 대부분의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현 정부 출범 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활성화에 나서면서 등록한 이들도 4명이 있었다고 소 의원은 분석했다.

캐나다 교포는 올해 3월 7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오피스텔 35가구를 총 38억원에 사들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외국경기도에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인 임대사업자의 49%에 해당하는 1천194명은 서울시에서, 31%에 해당하는 758명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매입한 아파트는 2017년 5천308가구였지만 2018년에는 6천974가구, 작년에는 7천371호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거래금액 역시 2017년 1조7천899억원에서 2018년 2조2천312억원, 작년 2조3천976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소병훈 의원은 "청년과 무주택자들이 사야 할 집을 외국인들이 최근 3년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외국인 주택 구매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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