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3개월 뒤인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구급차 이송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 법 개정으로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했다.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구급차와 사고를 낸 뒤 운행을 막아 이송 중이던 암환자가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허위신고 과태료도 올라간다.

개정법은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법은 이밖에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사·의심환자, 병원체 보유자를 즉시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하고,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을 중지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한 뒤 시·도에 신고하도록 했다.

소방청은 개정법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