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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 2조9천억원"김희국 의원 "전국도시철도공사에 정부 지원 필요"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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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3  1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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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연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 2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지하철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조9천68억원으로 집계됐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015년 5천83억원, 2016년 5천529억원, 2017년 5천926억원, 2018년 6천72억원, 지난해 6천456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역별 손실액은 서울교통공사가 1조8천2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교통공사(6천140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2천570억원), 인천교통공사(1천100억원), 대전도시철도공사(576억원), 광주교통공사(413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무임승객수 비율은 광주가 3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27.7%), 대구(26.8%), 대전(22.3%), 인천(16.2%), 서울(14.6%) 순이었다.

이처럼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고령화로 무임승차 가능 인원이 계속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국철도·버스·여객선 등은 공익서비스(PSO) 보상 제도를 통해 적자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무임수송은 국가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만큼 전국도시철도공사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상향조정하고 나이별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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