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인해 시장이 개방되며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정부는 농수산업의 발전에 전년보다 5,400억 가량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올해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5조 4,083억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5조 4,106억원 대비 23억원 감액 조정된 규모로, 지난해 예산보다는 5,439억원(3.7%) 가량 늘었다.

 

국회 심사결과 최근 쌀값 상승에 따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등 4,566억원을 삭감했으며, 한-미 FTA 추가보완 대책 예산 등 4,543억원을 증액했다.

 

삭감된 주요 내용은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 한식세계화,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등이다.

 

한미FTA 추가보완 대책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증액한 규모는 3,042억원으로,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시설현대화 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융자지원금리를 3%에서 1%로 낮췄다.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소득보전을 위한 지원 확대가 지난해 1조 6,122억원에서 2조 1,231억원으로 31.7% 늘었다.

 

농수산물 물가 및 수급안정을 위한 예산도 1조 2,538억원에서 1조 4,649억원으로 16.8% 늘었다.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 등 위기관리를 위한 지원도 지난해 9,071억원에서 1조 1,275억원으로 늘었고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은 1조 4,037억원에서 1조 4,909억원으로 늘었다.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부족에 대비한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에 2조 953억원에서 2조 3,932억원으로 14.2% 늘렸다. 이중 4대강 관련사업은 1조 1,480억원에서 1조 3,860억원으로 늘었다.

 

경제사업 활성화 등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차질없이 지원하는데는 자본출자 3조원에 현물출자 2조원 방식으로 자본금 5조원 규모를 정부가 지원했다.

 

앞으로 농림부는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조기집행계획에 맞춰 2012년도 농림부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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