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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거리두기 상향 검토 단계 아냐""소모임 통해 코로나19 전파…지속 시 법적규제 불가피"
오인광 기자  |  webmaster@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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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30  1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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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제공]

[오인광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위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현 의료체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종교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양상이 지속한다면 모임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은 '거리두기 1단계'인데 '2단계'로 갈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거나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 그때 2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 총괄반장은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60명이지만 이중 해외유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지역발생은 30명 내외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유행상황에서 확진자를 '0명'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며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확진자 수를) 억제해 나가는 것이 방역의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도 "코로나19 특성상 무증상일 때, 또 조기 감염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전파될 수 있고 해외에서 유입돼 확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사회 환자 수를 '0'으로 만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고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상황은 아직 의료체계의 대응을 벗어나는, 버거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환자 치료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가능한데 (방역) 단계를 올려서 사회가 큰 희생을 치를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최근 확진자가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양상인 만큼, 이런 모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기획반장은 "전파의 양상이 대규모 시설에서 크게 번진다기보다는 소모임들, 특히 종교시설 쪽 소모임을 타고 지역적으로 확산한다는 점이 고민스럽다"면서 "소모임을 통한 전파가 반복된다면 이 부분을 강력하게, 법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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