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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 헌재 통과 힘들다”. 정치인은 양심아니면 법으로 대응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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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beercola |
2016-11-23 10:03:04 조회: 10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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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헌재 통과 힘들다”. 정치인은 양심아니면 법으로 대응해야.
“‘박근혜 탄핵’ 헌재 통과 힘들다”
헌재 재판관 7명 중 6명 찬성해야 탄핵 가능한 상황
2016.11.23, 시사저널 김지영 기자
안보이면 다음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209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60873
. 필자 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맞서게 될 최고의 정치적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박대통령이 선택하신 한광옥 비서실장이 정치적 중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광옥 비서실장의 스타일이면 어떤 구도가 나올까요? 대통령은 새누리당에서, 총리는 야당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최종 판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몫입니다.
모든건 정치인들이 협의해야 현실적 답이 나올것.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제 법리적인 논쟁들은 변호인과 검찰이 행할것이며, 최종 판결은 법원이 하면됩니다.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데 통치권자인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 임의적으로 하야 하라거나, 하는것은 엄밀히 말하면 적법한 행동들이 아닙니다. 불법 혁명으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적법행동은 아니지만 부조리한 가운데서도 정의구현을 외치는 반대세력의 목소리로는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하야등을 압박하는 단체행동들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행법이 복잡한데 불법 쿠데타에 해당될 수 있는 강제구인.강제수사같은건 없어야 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2016-11-23 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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