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언론 보도중,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행정부입장에서 법리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소개.
 닉네임 : beercola  2016-11-19 02:54:40   조회: 9831   
대중언론 보도중,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행정부입장에서 법리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소개.

상당히 차분하고 법리적이라 소개해봅니다. 대통령 개인 변호사가 선임되었으니, 법리 논쟁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홍원 전 총리
“진실 규명 되기전에 대통령 무한 책임 요구는 일시적 분풀이”

2016.11.17, 매일경제 이상규기자 보도기사.
http://news.mk.co.kr/newsRead.php?no=800703&year=2016



@檢 '뇌물·직권남용·기밀누설' vs 靑 '통치행위·선의·오해'

2016.11.16,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보도기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1446486612846376&DCD=A00704&OutLnkChk=Y



@ 박근혜대통령 미르재단 설립 통치행위 문제없어

최순실처벌과 분리, 한류세계화 무임승차 기업모금 독려 정당한 정부개입

2016.1.18, 미디어펜 이의춘 기자 보도기사


http://www.mediapen.com/news/view/207668


. 필자 주). 미디어펜 기사는 인터넷에 잘 뜨지 않으니, 화면에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미디어펜 보도기사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설립에 강한 의지를 갖고 챙긴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가원수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이것을 범죄시하고, 피의자로 여론재판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 재단은 박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문화융성과 스포츠한류를 실현하는 핵심조직이다.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서 청와대 수석과 전경련의 부적절한 일처리가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과 공적, 사적 인연이 있는 최순실과 차은택의 이권개입이 결과적으로 거대한 국정농란으로 비치고 있다.

정권을 날로 먹으려는 야당과 찌라시로 전락한 언론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단의 필요성은 아예 무시하고 있다. 비선실세가 나라를 말아 먹었다며 흥분하고 있다.

하야와 조기 퇴진선동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의 과도한 부풀리기와 마녀사냥이 대다수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야당및 반국가 종북좌파세력의 정국혼란과 조기 정권탈취 책략도 상승 작용을 하고 있다.

문화융성사업은 왜 필요한가?

문화융성은 전 세계에서 팔리는 한국제품에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강점을 입혀 프리미엄제품으로 만들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곤 한국제품이 아직도 중저가품으로 취급받고 있다.

메이드 인 코리아에 5000년 찬란한 문화의 옷을 입히면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승격될 수 있다.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도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중국 동남아 중동 유럽 중남미에서 거세게 부는 한류를 확산시키는 것도 시대적 과제다.

체육을 통한 한류세계화도 한국상품의 이미지를 높인다. 일본 독일 스위스 프랑스 프리미엄제품과 당당하게 겨룰 수 있다. 우리가 종주국인 태권도가 대표적이다. 태권도를 통해 한국문화및 체육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다.

문화와 체육을 통한 한류 확산은 현재 2만불대에서 장기간 정체돼 있는 국민소득을 3만불이상으로 도약시키는 데 핵심역할을 한다.

한류 세계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제는 한류의 덕을 보는 기업들이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류의 세계화는 전형적인 시장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분야다.

SM과 YG 등 한류기획사들이 배출한 빅뱅과 동방신기 등 슈퍼스타 아이돌과 K-드라마 등은 중국과 동남아 중동 중남미 유럽에서 국가브랜드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류의 덕을 가장 톡톡히 보는 화장품업계와 소비재상품들이다. 자동차 IT도 마찬가지로 현지진출이나 수출에서 큰 이익을 본다.

한류가 전 세계에 퍼져도 개별 기업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참여할 인센티브가 없다. 특정개인이나 기업이 한류를 힘들여 전파해도 다른 사람이나 기업들도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힘들게 노력을 하지 않은 다른 기업에게 한류확산 혜택의 대가를 다 받아내기 어렵다.





대다수 기업들은 내가 한류를 전파시키는 동안 숨죽이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나중에 공짜로 혜택을 보려 한다. 무임승차가 만연하면 어떤 기업들도 한류에 대한 투자를 하려는 유인이 없어진다.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지체될 것이다.

한류산업을 세계화하는 프로젝트는 거대한 비용이 든다. 기업에게 맡겨선 한류산업이 조직화되기 힘들다. 한류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다. 특정 한두개 기업과 개인이 움직이는 시장만으론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류세계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일부 혜택을 많이 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금조성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국가적 과제인 한류세계화를 위해 출범했다. 국가재정이 충분하다면 전자가 편하다. 재벌들한테 강제모금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직접적인 이익을 볼 기업들을 대상으로 민간조직을 만들도록 유도할 수 있다. 운영도 민간이 하면 된다. 조직설립과 모금 운영의 모든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정경유착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게 우선적 과제다. 대부분은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재계 조직인 전경련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경우 문화및 스포츠계의 덕망있고 유능한 전문가들을 기용했어야 했다. 이사진과 운영자들이 대부분 생소한 인물들이어서 대형스캔들로 번지는 빌미를 제공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비리는 박대통령이 설립과 운영을 지시한 데서 문제가 비롯된 것은 아니다. 집행 실무자들이 미숙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대형게이트로 번졌을 뿐이다.

무엇보다 공개적으로 문화및 스포츠한류의 타당성을 밝히고 투명하게 집행했어야 했다.
기금 출연을 독려하는 과정의 문제점도 있다. 전경련 실무자들이 재계회원사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상식선에서라도 승복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어야 했다. 재단 이사진과 경영진의 구성, 운영도 투명하게 선정, 진행돼야 했다. 이사및 경영진이 비밀리에 구성돼 운영되면서 언론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최순실과 측근들이 대기업들에게 모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도 대통령에게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혔다. 임기중 문화융성과 스포츠한류 성과를 내보려는 대통령으로선 최순실에게 철저하게 당한 셈이다.

박대통령은 문화한류와 창조경제 전도사였다.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 외국순방, 창조경제센터 방문 등 모든 행사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무수히 제창했다. 우수문화상품인증마크제도를 통해 명품 육성에도 나섰다. 해외순방시에는 한국문화원을 반드시 방문했다. 다양한 한국문화전시회를 개최해 우리제품의 우수성과 국가브랜드 제고에 심혈을 기울였다. 파리 브라질 등에서 열린 유명 아이돌이 참여하는 K-POP행사에 직접 참석해 현지 한류팬들과 관람했다.

박대통령은 국정의 핵심 축으로 문화를 융성시키고, 벤처와 창업열기를 확산시키려 했다. 문체부의 문화융성 보도자료를 보고받고, 제목과 기사를 직접 수정할 정도로 열과 성을 다했다. 거의 강박관념에 빠졌을 정도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사업을 챙겼다. 역대대통령과 달랐다. 여성대통령 특유의 문화적 섬세함과 감각을 최대한 살렸다.

영국 프랑스 중동 중국 베트남 등 국빈방문 때마다 우아하고 화려한 한복을 입고 각종 행사를 주관했다. 한국의 국격을 크게 높였다. 문화외교에 관한한 단연 최고의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의 순수한 뜻과 의지를 욕보인 최순실의 이권개입과 사기미수 혐의 등은 엄정한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검찰일각과 언론에서 박대통령을 최순실과 공범자라며 낙인찍는 것은 악의적이다.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4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대북비밀송금 비리가 터졌을 때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노무현대통령은 대중기동반성장기금, 이명박대통령은 1조원규모 미소금융재단및 녹색성장기금 설립을 주도했다. 박대통령의 재단 설립 독려도 역대 대통령들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통치권행사와 하등 다를 게 없다. 준조세 논란은 어쩔 수 없다. 역대대통령마다 업적과 치적을 고려한 국정과제에 재계의 동참을 요청했다

대통령의 국정성공을 위한 통치행위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처럼 시장실패가 만연하는 상황에선 최고지도자의 역할이 더욱 긴요하다. 관료들이 시장만능주의에 빠져 시장실패에 개입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심각한 국정차질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관료들은 책임추궁이 무서워 구조조정과 개혁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무사안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최근 철강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부가 업계 자율조정을 강조하며 수수방관한 것은 대표적인 시장만능사상이다. 정부의 고유한 역할과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관료들이 시장중심주의 맹신에 빠져 시장실패와 무임승차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조항으로만 알려진 헌법119조2항도 정부가 시장실패등을 감안해 경제에 관한 조정과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경제 운용에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여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데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문제로 정부의 필수적인 산업정책 기능이 부정돼선 곤란하다. 실무측면의 미숙함이나 비리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을 것이다. 만에 하나 대통령도 사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일을 오도시켰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논란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사법처리 문제가 정부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작용해선 안된다.

차기 대선에 누가 승리해도 대통령의 고유한 산업정책적 판단과 국정과제는 여전히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 될 것이다. 정치권 학계 언론이 하야 퇴진등의 반헌법적 용어를 남발하며 흥분만 하지 말아야 한다.

역대 대통령의 통치권행사 사례를 차분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모두가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를 식혀야 할 때이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6-11-19 02: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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