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이 선택한 박대통령은 합법적인 통치행위를 한것. 남은기간,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불소추특권의 현행법률로, 국정안정을 도모해야 함. |
|
| 닉네임 : beercola |
2016-11-03 14:49:42 조회: 11955 |
|
|
|
국민이 선택한 박대통령은 합법적인 통치행위를 한것. 남은기간,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불소추특권의 현행법률로, 국정안정을 도모해야 함.
현행법률을 활용, 대통령에 대한 수사 건의등이 하부조직에서 나오면 모두 기각시켜야 합니다.
수사를 허락하면 현직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가당치도 않은 죄목으로 대통령을 엮어 넣을수도 있을것입니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대중언론 일부와 이의 담합자들이 박대통령에 대해 불법 쿠데타를 시도한 것 같고, 청와대의 수족이 모두 잘리고, 청와대가 접수된 것 같다고 평가하는 논객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이 뽑아준 합법적인 대통령임을 명심하시고, 나머지 임기동안, 남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형사상 특권을 부여받고 있는 "불소추 특권"으로 국정안정과 외부세력의 침략에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의 불법 쿠데타 세력과, 외부 침략자들에게 대한민국이 놀아날 수도 있으니, 극단사태가 발생하면 계엄등의 비상사태 선포도 가능하겠습니다. |
2016-11-03 14:49:42
|
|
|
번호 |
 |
제 목 |
|
작성자 |
|
첨부 |
|
날짜 |
|
조회 |
|
|
|
같은 내용의 중복게시물 삭제  |
|
관리자 |
|
- |
|
2016-06-21 |
|
262017 |
|
3743 |
|
한류(韓流).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담겼으며, 민간을 앞세워 한국의 국익을 도모하는 고도의 통치행위.
| |
beercola |
|
- |
|
2016-11-10 |
|
13516 |
|
3742 |
|
통치행위라면 쟁송(爭訟) 대상으로 부적당.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지원 통치행위,한류확산등을 목적으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
| |
beercola |
|
- |
|
2016-11-08 |
|
13787 |
|
3741 |
|
양력 11월 7일은 음력 24절기중의 입동(立冬)임.
| |
beercola |
|
- |
|
2016-11-07 |
|
14365 |
|
3740 |
|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2항 및 제 71조 제 3호에 의해 그렇습니다
| |
beercola |
|
- |
|
2016-11-07 |
|
14160 |
|
3739 |
|
이런것도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한류문화 확산의 국익증진임.
| |
beercola |
|
- |
|
2016-11-06 |
|
11966 |
|
3738 |
|
여론을 믿고, 대통령이 수사받기 원하지 않는데, 강제수사하면 불법 하극상.쿠데타일수도 있음.
| |
beercola |
|
- |
|
2016-11-03 |
|
12344 |
|
3737 |
|
국민이 선택한 박대통령은 합법적인 통치행위를 한것. 남은기간,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불소추특권의 현행법률로, 국정안정을 도모해야 함.
| |
beercola |
|
- |
|
2016-11-03 |
|
11955 |
|
3736 |
|
한류문화 확산이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재단이 미르재단이었군.그러면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시비걸 사안도 아님.
| |
beercola |
|
- |
|
2016-11-03 |
|
11687 |
|
3735 |
|
한국이 망하지 않는이상, 정부별로 개인의 잘못이 있어도, 헌법의 임시정부, 국사편찬위의 오랜 교육
| |
beercola |
|
- |
|
2016-11-02 |
|
13349 |
|
3734 |
|
51.6%의 박빙우위지만 합법적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 반대자들의 항의나 시위, 반대여론이 거세도,
| |
beercola |
|
- |
|
2016-11-01 |
|
12208 |
|
3733 |
|
시진핑, '20년 자기 사람' 차이지 베이징시장 임명 전망, [미국 대선 인물탐구]클린턴의 '문고리 권력' 후마 애버딘
| |
beercola |
|
- |
|
2016-10-31 |
|
11953 |
|
3732 |
|
한국의 대학체계와 주요 문벌(門閥)을 다음과 같이 이어가고자 합니다.
| |
beercola |
|
- |
|
2016-10-31 |
|
11237 |
|
3731 |
|
조선시대 가문별 문과 합격자, 왕비 배출가문 통계 (1)
| |
beercola |
|
- |
|
2016-10-31 |
|
17185 |
|
3730 |
|
샤먼.역술인도 유교의 한 부분집합임. 우주, 천지의 신, 산천의 신, 방위의 신, 조상신등과
| |
beercola |
|
- |
|
2016-10-29 |
|
11860 |
|
3729 |
|
유교국 한국.중국인의 오래된 단풍(丹楓)놀이. 중양절(重陽節)의 등고(登高)풍속에서 유래된 단풍놀이.
| |
beercola |
|
- |
|
2016-10-28 |
|
12702 |
|
3728 |
|
최순실사태.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니까, 정당한 절차에 따라, 끝까지 대통령의 임무를 완수하는게 옳습니다.
| |
beercola |
|
- |
|
2016-10-27 |
|
12619 |
|
3727 |
|
상강[霜降. 10월 23일, 음력 9월 23일]. 서리가 내리고, 단풍.낙엽의 시기.
| |
beercola |
|
- |
|
2016-10-24 |
|
13813 |
|
3726 |
|
일본 항복후,한국영토에서는 약 70년동안 국사 교육(성균관 교육, 성균관=성균관대)을 극복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 |
beercola |
|
- |
|
2016-10-12 |
|
15269 |
|
3725 |
|
음력 9월[중양절(重陽節)의 명절(名節)풍속이 있음]의 국화에 대해 유교경전 예기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 |
beercola |
|
- |
|
2016-10-12 |
|
15901 |
|
3724 |
|
공자의 유학을 전수하는 중국유학관 개관
| |
beercola |
|
- |
|
2016-10-09 |
|
16420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