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개. 김영란법 "국회비리 척결!" "의원비리 척결!!!"
 닉네임 : 국개비리 척결! 의워  2016-07-28 19:19:46   조회: 12635   
<김영란법 합헌> "언론·교육 부패하면 회복 불가…적용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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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28 16:55 | 최종수정 2016-07-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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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착석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재판관들과 28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 착석하고 있다. jjaeck9@yna.co.kr

"공공성·영향력 매우 커 자정노력에만 맡길 수 없다…입법자의 결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언론과 교육의 공공성이 매우 큰 분야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를 헌재는 '입법자의 결단·선택'이라고 표현했다.



<김영란법 합헌> 강효상, "김영란법 헌재 판결 납득안돼"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각 헌법 21조, 22조에 헌법 21, 22조에 규정돼 있는 국민의 기본권" 이라며 "그럼에도 헌재는 사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사익으로 폄훼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에 대해 의도적 무지로 일관하는 믿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하고 있다. scoop@yna.co.kr

헌재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의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을 선고하면서 "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청렴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같은 논리 하에 우선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는 공직자와 같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봤다. '깨끗한 손'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해 사회에 기여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언론인과사립학교 관계자에게는 공직자와 맞먹는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교육은 학생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언론은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하고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권력과 세력을 견제할 수 있게 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며 '건강한 직업윤리'를 강조했다.

또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이들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도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언론과 교육계의 부패 또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자정에만 맡기는 대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교육계와 언론계에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관행이 오랫동안 만연해 왔고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국민 인식 등에 비춰볼 때 자정 노력에만 맡길 수 없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권력이 법을 남용할 것을 두려워해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가 권력 남용의 우려가 분명히 있지만, 아직 법 시행 전에 중요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나름의 한계도 털어놨다.




재판부는 "시행되기 전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면서 국가가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해 법률을 부당하게 집행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전제로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의 배우자에게도 청렴의무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 본인과 경제적 이익 및 일상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사실상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hyun@yna.co.kr
2016-07-28 19: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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