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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 익명	2017-11-17 18:06:52 조회: 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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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에 대한 고발이 진정한 사법개혁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치외법권治外法權 은 없다.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국민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 검찰청, 법원에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가 범죄를 저지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동시에,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의무도 있다. 나는, 지난 10년간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의 범죄를 고발하고 있지만, 단 1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가 10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국민은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의 범죄를 검.경에 고발해야 한다.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의 범죄에 대한 고발이 진정한 사법개혁의 시작인 것이다. 그리고,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의 범죄를 국회에 탄핵청원 해야한다. [국민감사]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에 대한 고발이 진정한 사법개혁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78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김종복 사법정책심의관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이라 하였고, 박성준 사법지원심의관은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이라 하였으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범죄인지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인 범죄자들은 가중처벌 해야한다. 이런 자들을 처벌않고 놔두면, "이게 나라냐?" "영장전담판사들, 영장을 기각해도 되냐?" 김종복 당시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이 2015년 2월 작성한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검토’ 문건을 보면, 지역구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 방안으로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게끔 하는 방안’이 나온다. 문건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을 문제점으로 적었다. 박성준 당시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현 서울고법 고법판사)은 2015년 2월9일 ‘국정원 선거개입 (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 문건을 작성했다. 특조단 조사보고서에 119차례나 등장하는 ‘원세훈’ 관련 문건 중 하나다. 문건에는 “이 사건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일 듯”, “과연 항소심 재판부가 본 것 같이, 한쪽 정당 후보자 선출일을 대선국면 시작점으로 볼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전부 유죄 또는 전부 무죄로 봐야 하는 것 아닌지” 같은 쟁점이 담겼다. 또 ‘심각성’이라는 제목 아래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이라는 내용도 적혀있다.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와 관련해 인권법연구회 간사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에 반박논리를 전파하라.” 판사 복귀 뒤에도 ‘BH 설득 문건’ 만들고… 동료 법관 뒤 캐고… (한겨레 2018.5.31.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7066.html "법원행정처의 惡行악행 은, 항상, 상상 그 이상"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70
항상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지켜보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주말에 갔었는데 맛있었습니다^^
여기 맛있다. 우거지 갈비탕 짱.. 소문안나서 손님도 별로없음.. 양도많음 겨울에 자주가야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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