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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의견서.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대리인단을 통해 최후 진술 의견서를 제출

닉네임 : beercola	2017-03-03 07:36:44 조회: 8989

박근혜 대통령 의견서.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대리인단을 통해 최후 진술 의견서를 제출

2017.03.02, 업코리아 김변호 기자 보도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 전문. 저의 불찰로 국민들께 큰 상처, 국정운영 부담을 드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대리인단을 통해 최후 진술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통해 제출한 의견서 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의견서>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여러분, 먼저 국내외 어려움 산적한 상황에서 저의 불찰로 국민들께 큰 상처, 국정운영 부담을 드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종변론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 재임 기간을 돌이켜봤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날 이후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가, 국민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바른 정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04년 3월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당선된 후 가장 먼저 여의도 천막을 설치하고 당사를 이전했고, 총선 이후에는 국민들께 드린 약속대로 당사를 매각하고 천안중앙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며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정치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시장, 공장, 노숙자 쉼터, 결식아동 공부방 등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들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들었고 광부들 어려움도 살피고 중소상인 애로 사항을 살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방문이 정치권의 흔한 얼굴 비추기가 아니라 실질적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수립하고 법안 예산으로 마무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게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실천 못한 것은 어떤 것인지 정리한 대국민약속 실천백서 발간했습니다. 제가 이런 약속 실천 백서를 발간하는 이유는 신뢰할 수 있는 사회와 선진국 인정받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얼마만큼 책임질 수 있는 지 약속 했고, 그것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했는가라고 생각했고, 국민과 약속 실천하는 데는 협상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20여년간 정치인의 여정에서 단 한번도 부정 부패 연루된 적 없습니다. 취임 뒤 국민들께 드린 국민행복 통일기반조성 등 약속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배신할 수 없다는 약속 신념 때문에 국정 과제 하나하나 직접 챙기면서 국가 국민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는 신념 갖고 펼친 정책들이 저나 특정인 사익 위한 것이었다는 수많은 오해, 의혹에 휩싸여 모두 부정한 것처럼 인식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법리적 부분은 대리인단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최종적으로 정리해 말씀드릴 것으로 압니다. 피청구인이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맞아 소추사유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림으로써 최후 변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공무원 인사권 남용, 최순실씨와 저의 관계, 그로부터 파생된 공무상비밀누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렵고 아픈 시절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최순실은 이런 제게 지난 40여년 간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줄 옷가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을 도와줬던 사람이었습니다. 5번의 의원 선거, 17대 대선 한나라당 후보 경선, 18대 대선 치르면서 전국 수많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각종 연설 중요한 포인트는 보좌진과 의논해 작성했지만, 전문적 용어나 표현으로 인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보통 국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최순실 씨 의견을 묻고 듣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주변에 있었지만 사심을 내비치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적 없어 최 씨에 대해 믿음을 가졌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의 그러한 믿음을 경계했어야 했는데 그런 늦은 후회가 듭니다.

그러나 정책사항이나 인사 외교와 관련된 많은 문건을 주고 농단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인선의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을 받아 2~3배수의 후보자로 압축이 되면 위 후보자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낙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입니다. 어느 개인이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순실 씨가 추천한 인사가 임명됐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저는 그런 사실이 없으며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추천받아 공직에 임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공무원 임명권자로서 공직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비위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지 최순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압박한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최순실은 유치원을 오래 했지만 외교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경우 저는 재임중에 기업을 옭아매는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스스로를 엄격하게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정부의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창조경제 육성을 주장해왔고 문화융성을 통해 한류를 확산하고 체육인재를 양성하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세계경제가 제조업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현 시점에 이같은 문화가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한 나라의 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에 대한 기업 투자 늘 강조해왔으며 기업들도 한류가 널리 전파되면 기업사업에 도움된다며 저에게 공감해줬습니다. 전경련 주도로 재단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수석으로부터 보고받았을 때 저는 고마움을 느꼈고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의가 제가 믿었던 사람으로 인해 왜곡되고 검찰과 특검에 소환되어 장시간 기업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고,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뇌물 공여자로 구속까지 되는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비난과 질시의 대상으로 추락하게 하고 기업들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보은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을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오해받게 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공직에 있는 동안 어떠한 것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국민연금이든 뭐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특혜에 대해 사기업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특정 기업 납품이나 사기업 인사 개입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어머님을 여의고 아버님을 모시며 퍼스트 레이디를 하면서부터 담당 부서들이 잘 처리하고 있는지 일일히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였으며 영세한 기업이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첫 방문 일정이 중소기업 중앙회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들의 기술이 납품도 못하고 사장되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합법적인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해왔습니다. 올바른 국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 카르텔 때문에 소중한 기술들이 사장되고 회사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이에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면서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중소기업들의 민원이 있을 때마다 작은 부분이라도 귀찮아하지 않고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해 관련 부서에 이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도록 지시했던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의 개인적인 이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순실이 저에게 소개했던 케이디코퍼레이션도 이런 차원에서 활로를 알아봐주라고 관련 수석에게 말했던 것이며,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이고 최순실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으며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사기업 인사에 관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인사들은 제가 알지고 못하며, 능력이 많은데 가지 못하고 하여 능력을 펼치라고 했을 뿐 특정 기업의 특정 자리에 넣어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세계일보에서 정윤회 국정개입을 보도했고 감찰보고서를 공개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보도 이후에 저는 같은 해 12월 초순경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초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외부로 문건을 유출한 것은 국기문란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비밀 문건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한 것일 뿐 세계일보의 언론자유 침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검찰 수사를 통해 셰게일보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지시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입니다. 당일에 저는 관저 집무실에서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받았고 국가안보실장과 해경청장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수회에 걸쳐 지시했습니다. 다만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구조작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만 된다고 판단해 구조상황에 대한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전원구조라는 연이은 언론의 보도 및 관련 부서로부터 받은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전원구조가 오보이고 정정보고를 받은 후에는 즉시 중대본 방문을 지시했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단 한명의 생존 가능성도 포기하지 말고 보다 세밀한 수색과 피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조치라면 적극 협조하여 사고 현장 가족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구조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당일 제가 관저에서 미용 시술을 받았다거나 의료처치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저대통령 취임한 이후부터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일해왔습니다. 이땅의 모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고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가질 길을 열어줘 후손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풍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땀흘린 만큼 보상받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잘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이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보낸 지난 시간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시간이었고 그 과정에서 아쉬움도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주변을 잘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제게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수로부터 소수를 보호하고 배려하면서 인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 소중한 대한민국을 위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망각은 있어도 남의 선의의 약속까지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넓은 혜량 부탁드립니다.

2월27일 대통령 박근혜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97973

보도자료가 잘 보이지 않으면, 다음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323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합법적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의의 통치행위를 이해해보는 계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과가 어찌되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대중언론의 흥미거리로나 다루어지며,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면, 국정운영의 한계가 다음 대통령들에게도 닥칠것입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03-03 07: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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